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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의
대중 투자
흐름과
전망
1.개황
1991년 양국간
무역대표부
설치를
신호탄으로
그 동안의
간접적인
교역방식을
벗어나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기업간에
직접적인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91년 우리의
대중수출은
10억달러, 수입은 34억달러였었으나
불과
10년 만인
99년에는 수출
137억달러,
수입
87억달러로 4배이상의 교역규모 팽창을 보였다.
이러한
양국간
무역확대와
더불어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도
비약적인
확대상황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어찌보면
중국의
경제개발
전략중
하나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코스트
상승으로
기업채산성이
나빠지고 있던
우리기업들이
투자지를
물색하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데도
큰 원인이
있었다.
즉 우리기업으로서는
수교이후가
바로
대중
투자를
위한
내외부적인
요인이
갖추어진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무역과
마찬가지로
비약적인
확대
경향을
보인
우리나라의
대중투자
특징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비약적인 진출 증가
-국교
수립
후
7년간
연평균
6.3%씩 신장
91년까지
100건,
65백만 달러(실행기준)에 불과하던
대중투자는
99년말 현재
4,231건,
43억달러로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 중국->우리
해외투자의
2위 대상국
금년
6월말
현재
우리의
대중투자
이행은
누계기준
4,537건으로 (44.8억불)
전체
해외투자의
약
18%를 점유,
미국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하고
있음.
* 산동성
-단일
성시로
최대
투자지
지역별로는
산동성이
상반기현재(누계) 1,403건,
12억 1백만불로 총 투자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길림,
요녕,
흑룡강성 등
동북
3省 지역도
모두
1,607건, 7.6억불로 투자가 비교적 활발하다. 이외에
북경
247건 3.6억 달러,
상해
150건 4.5억 달러,
천진
430건
5.7억 달러,
강소
235건
5.2억 달러 등으로 기업들이 동 지역에 집중 진출하고 있다.
* 제조업투자 위주->비제조업
분야
투자
증가
업종별로는
의류,
섬유,
화학,
전기전자
등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82%를 점유하고 있다.
섬유,
의복,
전기전자
등 조립금속,
신발,
가죽
등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제
3국 수출형
제조업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최근
건설,
운수보관,
무역업
등 비제조업
분야로의
투자도
증가되는
추세다.
2.우리기업의 대중투자동향
1).기간별
대중투자동향
우리나라의
대중투자는
시간상으로
10여년에 불과하여 이를 시기별로 구분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투자건수와
투자금액의
흐름을
보면
대략 초기단계(초기-93년),
활성화단계(94-97년),
조정기(98-99년),
회복기(2000년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들
단계별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초기단계(수교이전-1993년):
탐색적
투자단계
공식적으로
처음
투자가
기록된
89년부터 수교 직후인
93년까지로
이시기는
크게 보면
우리기업의
탐색적
투자가
이루진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우리의
대중투자는
총
959백만 달러,
1,042건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나.활성화시기(1994-1997년):
소나기식
대중투자
94년 한해만해도
833건
6억2천만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중투자
러쉬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이 기간에는
우리기업의
초기
투자
실패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었으며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대중투자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투자
열기는
우리기업의
실패사례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전반기(94-95년)와 속속
실패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지만
투자 활성화
상태가
계속되었던
후반기(96-97년)로 나누어질
수 있다.
94-95년 활황(I)시기에는
965백만
달러,
1,187건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뒤이은 96-97년 기간에는
1,469백만달러, 1,353건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수교이래
투자
최대 활성기를
맞이하였다.
그야말로
소나기를
퍼붓는
듯한
투자방식이었다.
다.조정기(1998-1999년)
97년말 IMF의 한파가 휩쓸자 기업들의 대중투자도 바로 영향을 받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조정국면을 보이기 시작했다.
98-99년 두 해는
비록
타의적이라
할지라도
그 동안
맹목에
가까운
대중
투자진출
움직임에서
보다
냉정하게
기업의
사활을
가늠하는
신중한
투자로
전환하는
조정시기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IMF로인한 우리경제에 대한 영향은 바로 대중투자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98-99년간의
투자는
금액과
건수면에서
그 이전
시기인
96-97년에 비해
1/2로
줄어들었다.
기업들의
투자여력이
바닥난
시기였으며
기존
진출한
기업들도
속속
생산라인이
중지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시기였다.
라.회복기(2000년 이후)
금년
상반기
우리기업의
대중투자금액은 145백만달러, 투자건수
283건으로,
활성기에 못지
않은
투자상황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대중투자
금액면에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였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한
투자건수
면에서는
98, 99년의 수준을 이미 앞서고 있어 한국경제의 회복추세와 함께 대중 투자 역시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지역별
투자동향
우리기업의
대중투자는
대체로
아래
다섯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다섯
권역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대중
투자
전체의
97%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여타 지역으로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① 동북3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
② 북경시,
천진시,
하북성을
중심으로한
화북지역
③ 청도시를
중심으로한
산동성
일대
④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을
축으로하는
화동지역
⑤ 광동성,
복건성을
축으로하는
화남지역
이러한
권역
구분은
임의적인
구분이지만
그 자체로
특징을
보여주고있으며, 우리기업의 투자가 중국의 중북부 지역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대중투자
최대인
홍콩,
대만
기업들이
광동성,
복건성,
상해시,
강소성
등 중국의
중남부
지역
위주로
투자하는
것과
뚜렷한
투자패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투자가
집중된
5 대 권역별 투자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동북3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
① 대중
투자초기에
이 지역으로의
투자가
집중된
것은
조선족
인력을 배경으로한
언어,문화,정서적인
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은
IMF 이전까지 우리의 최대 투자지역
(실행건수
기준)이었다.
중국을
잘 이해하지
못하던
시기에
우리말을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말로
상담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편리점이
크게
작용하였으나, 조선족들의 중국내 지위와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그만큼 투자상의 문제점도 많았던 지역이다.
②
2000.6월말 현재 우리기업의
35.5%가 이 지역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액면에서는
총투자액
중
16.9%만 점유하고있어 투자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작은 편이었다.
97년
이후에도
투자진출
건수가
요녕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많은
편이나
전체
투자중
점유하는 비중은
줄고있다.
2000.6월말
현재
동 지역으로의
투자는
1,607건, 756백만 달러에 이르렀다.
③ 우리기업의
대중투자
중 동 지역이
차지하는
중요도는
여전히
큰 상황이나
전체투자
중에서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점차
동북
3성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화북지역(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① 개방초기부터
양호한
항구조건과
공업벨트를
형성하고
있던
천진은
노동집약형
위주의
우리기업이
가공무역형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으며, 북경시-천진시-하북성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중국북부시장
거점으로서
투자기업 진출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어
초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②
2000.6월말 현재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994백만
달러,
796건으로
전체
대중투자에서
각각 22.2%,
17.5%를 점유하고 있어 동북3성,산동과
함께
우리기업의
3대 대중투자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다.
③ 우리기업의
대중투자중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금년
들어
북경과
천진
지역으로의
투자가
다시
활기를
띠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산동성
①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기후적으로
비슷하고,
한국의
화교가
대부분 산동출신이라는
점들이
다른
지역
보다
투자진출
시 유리한
사항으로
작용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에
중국정부가
정책적으로
산동성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였던
점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단일
성(省)으로서는
가장
우리기업의
투자가
많은
지역이
되었다.
② 특히
IMF 이후 다른 지역으로의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산동지역으로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금년들어서는 40%
이상의
투자가
산동으로
집중되고
있다.이와
같은
새로운
집중현상은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우리기업이
기존에
많이
진출하여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이 지역으로의
진출이
다른
지역
보다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행정적
편리성과 진출
업체간
협력
등 소프트웨어적
조건의
유리) 2000.
6월말
현재
이 지역으로의
투자는
1,400건 12억 달러에 이르렀다.
라.화동지역
(상해시,
강소성,
절강성)
① 화동지역은
중국의
경제력
상위
성시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방직공업이
발달해있으며
상해항,
영파항
등 국제적인
항구조건을
갖추고
있어
중국
최대
유통중심
및 물자집산지이다. 또한 국가정책에 의해 설치된 곤산,
장가항,
홍교
등 국가급개발구
및 경제특구적
성격의
포동개발구,
여건이
우수한
가흥
등 성급개발구가
집중되어있는
지역으로
정책적인
우대와
행정적인
민활성이
갖추어진
지역이어서
우리기업의
진출에
상당히
양호한
여건을
갖춘
지역이었다.
②
2000.6월말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는
1,119백만달러,
481건으로 전체 대중 투자 중 각각
24.94%, 10.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
진 지역이어서
건당
평균
투자액이
232만 달러로 전체 평균인
99만
달러를
두배이상
앞서고
있다.
(포철-장가항촵상해
투자,
삼성촵한국전자-강소성 소주지역 투자,
한국타이어-절강성
가흥
투자
등)
마.화남지역
(광동성,
복건성)
① 홍콩과
대만이
인접한
지역으로
전통적으로
홍콩기업과
대만기업의
터밭처럼
여겨지는
지역이다.
사실상
이지역
투자의
대부분이
홍콩과
대만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금년
6월말
현재
투자액
211백만 달러,
투자건수
135건이었다.
②전체
대중투자에서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투자액면에서 4.7%, 투자건수면에서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IMF 이후에도 동 지역에 대한 투자건수가 전체 대중투자건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하지만 상향세를 보이고있어 점차 우리기업들의 투자 대상지에 대한 시각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업종별 대중투자
동향
자세한
업종별
통계자료가
없는
상황이나
발표된
대략적인
업종분류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업종별
대중투자동향은
아래와
같다.
가.제조업
우리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국내생산
코스트
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지는
시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업
분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투자중
제조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7.3%로 전체 투자 건수
4,537건(2000.6월말
기준)중
3,959건을 차지하고 있다.
IMF이후에도
제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그 중요성
면에서
전혀
감소하지
않고있다.(98년이후
836건 911백만달러)
그러나
투자액면에서
보면
중소기업
투자가
위주이다
보니
평균투자액은
전업종
평균액인
99만달러보다
작은
93만달러에 머물고 있다.
다만
98년 이후
투자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 역시
전체
투자평균보다는
작은
수준이어서
여전히
중소기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제조업
분야대중투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나.기타
부문
제조업을
제외한
부문에서는
도소매업(2.91%),
숙박음식점(2.84%)
부문이
비교적 투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도소매업:
98년 이후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유통업 점진적 개방 흐름과 내수시장 유통진출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예:신세계의
상해
이마트)
그러나
평균투자금액면에서는 98년 이후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비록
규모는
적지만
중소기업들의
동분야
진출이
활발해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 음식점업은 우리나라에서 초기에는 해외투자로 공식인정하지않았던
분야이지만
숙박업(호텔)의 경우는
대우의
연길호텔
등 투자가
가능하였다.
98년 이전에는 비교적 활발하였지만
98년
이후에는
줄어들고
있다.
금액면에서도
대형화를
지향하였던 97년 이전과 달리
98년
이후에는 상당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건설업(미$433만/건-
예:한라건설,
포스코개발),
통신업(미$
709만/건-
예:삼성)등은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당 평균투자액이
전체
평균액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이중
건설업은
중국의
건설경기를
반영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신업은
통신시장
개방과
함께
적극적인
진출
노력으로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통업종의
퇴조
와 첨단업종의
활성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
향후 전망
우리기업의
대중투자기업의
향후
전망을
점쳐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선
우리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지않고
IMF이후의 발전(회복) 추세를
지속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며,
중국의
경제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면서
WTO가입과 함께 좀더 시장개방적인 상황으로 가며,
이와
더불어
기존의
투자우대
정책의
변화로
내국민대우가
보다
보편화
되지만,
서부지역은
투자
우대가
지속된다는
등등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를들면 추진중인
현대의
개성공단
등
프로젝트가
순조로이
진행되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북한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상승하는
임금코스트
문제로
북한을
겨냥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의
대중투자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정확히
추측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추세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대강의
방향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대중투자의
대체적인
향후
추세
그것도
투자지역에
대한
간략한
전망으로
국한
시켜보면
다음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우리의
최대
투자지역인
산동성에
대한
투자는
기존의
투자
증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우리기업의
산동성에
대한
선호도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금년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변화를
보이고
있지않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소규모
투자
위주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리적 인근성, 관련 지역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자체시장의
규모,
물류의
편리성
등을
놓고
볼 때
특별한
우대나
특별한
내수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산동성
선호도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②동북삼성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성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일로이다.
이는
중국시장정보가
부족했던
초기에
조선족
및 관련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었으나
상대적으로
시장정보가 풍부해졌으며
다른
기업들의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관계가
투자가
활발해질
정도로 활성화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지역이
동북
3성인
것으로
보인다.
③화동촵화북지역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전망이다.
상해,강소,절강,북경,천진
지역에 대한
투자는
최소한
현 투자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비록
관련
지역의
투자코스트가
올라가고
있지만
이들을
중심으로한
화동
및 화북
지역(크게
보면
산동성,안휘성,
하북성,
하남성
등 을 전부 포괄하는
지역임)의 실질적인 시장규모가
엄청나며,
이들지역을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이
발달해있고,
전국의
물류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관련
지역의
인력이
중국
어느
지역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 다는
점 등에서
우리기업들의
투자
후 수익성
기대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④ 단기적으로
기존
투자집중지역
이외
지역으로의
투자확산은
더딜 전망이다. 산동성, 요녕성,
길림성,
천진시,
북경시,
강소성,
흑룡강성,
상해시,
하북성,
광동성
등 우리기업의
10대 투자 집중성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서부개발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유인
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위주
투자인
우리
기업의
투자
패턴
상사회인프라가
덜 갖추어져
있으며
물류부담이
있고,
예전과
달리
명확한
투자우대
조치가
눈에
띄지않으며,
기존
외자
진출 기업들이
적은(이는
간접경험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음)동 지역에 대해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첨단
기술이나
자원개발
등
주로
다국적
내지
우리의
대기업이나
감당할
수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는
상황이어서
중소기업들에게는
더더욱
먼
지역으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우리
대기업의
경우도
예전과
달리
무모하다
싶은
투자는
어려운
입장이어서
경험이
없는
지역으로
투자확산은
그 만큼
더디어질
전망이다.
(98년 이후 섬서,
감숙,
강서,
호남,
호북,
귀주,
사천
등지에
이루어진
투자건수는
20건을 밑돌고 있다.)
투자방법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선행조건이 구비되어야 성공 할 수 있다.
① 중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의 기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기업의 경영활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많은 중국인을 만나야 한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공무원이나 업무와 관련된 중국인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과 매일 접촉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면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상거래를 위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상인의 상 거래를 위한 의사표시는 각국의 상이한 상관습에 터잡은 것이므로, 상대 국가 의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려면 그 나라의 상관습을 포함한 언어습관에도 익숙 해 져야 한다.
② 교역 상대국가의 상관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 국가의 상관습은 해당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규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은 중국에서 각종 상행위를 하여야 함으로 중국의 상관습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③ 교역 상대국가의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중국투자행위는 투자초기부터 투자행위와 관련된 중국의 법률에 관한 검토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계약이 법률에 위반될 때 그 계약은 법률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투자행위도 일종의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중국의 유관법률에 부합 되지 않으면 소기의 법률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권리 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투자초기 투자와 관련된 유관법률의 검토를 충분히 하였을 때 투자행위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투자의 의사결정 이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투자의 필수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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